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 Improved Solutions for Honorable Failure Policy on National R&D Projects * 이정수(Jung Soo Lee)*, 길부종(Boo Jong Kil)**, 전희성(Heesung Jeon)*** 목 차 Ⅰ. 서 론 II. 성실실패제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III. 현행 성실실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결 론 국 문 요 약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 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 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 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 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 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성실실패, 국가연구개발사업, R&D도전성, 결과평가 ※ 논문접수일: 2012.11.13, 1차수정일: 2013.2.28, 게재확정일: 2013.3.2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jungsoo@kistep.re.kr, 02-589-285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제도실장, kbjok@kistep.re.kr, 02-589-221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hjeon@kistep.re.kr, 02-589-5242, 교신저자 †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의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의 연 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1호 2013년 3월 pp.34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