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적 논의 1) 채영길 2) 가짜뉴스는 허위정보, 왜곡보도라는 저널리즘의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본질은 뉴스, 정 보라는 진실의 외피를 쓰고 소수자를 몰아 넣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개인과 공동체를 적대시하며 혐오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악의적 선동으로서의 효과와 관련이 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는 사건의 징후도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결과이다. 차별적 선동이 일부에 의해 이제는 윤리적으로 절대적 악이 아니라는 믿음이 세상밖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며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과 배제 담론의 실효적인 정치적 권력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공표이다. 이 글은 최근의 가짜뉴스,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뉴스와 표현이라는 순전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속에서만 파악됨으로써, 이것들의 본질적인 이념과 가치와 방식 및 그것 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여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작성하였다. 또한 가짜뉴스라고 불리우는 허위조작정보들이, 예를 들면 간첩을 조작해온 국가를 대신해, 소수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개인들의 ‘표현’들이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민주 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소극적 혹은 중립적 위선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소수 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것에 동조하는 이러한 무입장 은 분명한 정치적 편향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 그래 서 언제든지 혐오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지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업이 혐오에 환호하며 ‘좋아요’, ‘웃겨요’, 또는 ‘사랑해요’라는 감 정 (이지만 정치적 효과를 갖는) 응집력을 보인다.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과 이동성(mobility) 의 특성을 갖고 있는 미디어의 모바일화Mobilizing은 더 빨리 더 강한 혐오의 확산과 피해를 실시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글은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의 본질적 문제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논란의 주요 내용 1) 이 글은 2018년12월 7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개최되는 2018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의 <미디어정보 역기능, 규제와 표현의 자 세션 제를 위해 한 것. 이 글은 학술적 논문 체를 갖 논문을 위하여 된 글이 아니며 다 에서 내부 론을 위한 제문을 학술적 논의 를 위해 수정한 것 2) 한국외국어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yonggilgmil.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