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대북지원 '통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5 1)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통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지연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문경연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국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원조통계 구축 방식인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대북지원통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조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대북지원통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RS는 공여국, 수원국, 공여 규모 등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일반적인 현황 뿐 아니라 그 흐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의 대북지원통계는 남북한 간 원조의 일반적인 흐름만을 보여주는 개괄적 인 수준이다. 이렇듯 대북지원에 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데이터의 결여는 적 절한 원조정책 수립과 원조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북지원통계의 분류 방식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북지원통계의 분류 방식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대북지원을 위한 협 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통계의 재구축 과정에서 대북지원의 양 적, 질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OECD CRS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주제어: 원조통계, 대북지원통계, OECD CRS, 남북협력기금통계 Ⅰ. 서론 북한은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경작지가 부족하고 , 기후도 영농환경 에 우호적이지 못한 까닭에 비료와 농약 공급이 원활했던 1970 년대와 달리 1980 년대 부터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크게 둔화되었다 . 더욱이 1980 년대 후반 동구권의 붕괴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3565) / 본 논문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연구자 들의 학술적 연구물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東西硏究 제 27 권 1호 (2015) pp. 5-27